[법학] 주물과 종물의 정의와 그 사례들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 한다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닌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판결 첨부 별지 제4목록 기재물건들은 소외 주식회사 세황이 같은 제1,2목록 기재부동산에서 경영하는 크라운호텔의 영업재산으로서 같은 1,2목록 기재부동산에 설치비치된 전기, 위생, 냉난방, 세탁, 전화교환, 공청, 방송, 소방,승강기등 시설이며 같은 제2목록 기재부동산도 그러한 시설을 당초부터 수용하는 구조로 건축되었고 또 그러한 시설과 더불어 호텔로서의 효용을 할 수 있으므로 같은 제1,2목록 기재부동산의 기능을 다함에 있어서나 호텔경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다는 사실과 같은 제4목록 기재물건은 세탁 및 소방시설물의 일부와 같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전기, 위생, 냉난방, 전화교환, 방송, 승강기등 시설과 같이 볼트 및 다른 시설등으로 같은 제1,2목록기재부동산에 고정되어 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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