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동산 취득 권리

으나 보통 등기라고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를 말한다.

<등기의 효력>
Ⅰ. 서설
등기의 효력은 유효한 등기를 전제로 인정되는 효력(창설적 등기의 효력)과, 등기의 유효 ? 무효와는 관계없이 어떤 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인정되는 효력(일반적 효력)으로 나눌 수 있다.

Ⅱ. 내용
1. 창설적 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① 의의 : 물권행위가 있고 이에 대응ㆍ부합하는 실체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등기가 실행되면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함.(186조)
-즉, 등기는 부동산물권에 대한 권리변동적 효력을 발생케 하는 요소로서 등기 의 효력 중 가장 중요함
②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 : 등기부에 기재된 때

(2) 순위확정적 효력
①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하는 수개의 권리에 대한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 의 전ㆍ후 내지 선ㆍ후에 의함(부동산등기법 5조 1항)
② 효력발생시기의 예
- 동구에서 한 등기 : 순위번호에 의함
- 별구에서 한 등기 : 접수번호에 의함
- 부기등기의 순위 : 주등기의 순위에 의함
- 부기등기의 상호간의 순위 : 그 전후에 의함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 : 가등기의 순위에 의함
- 말소회복등기 : 종전의 등기(회복하고자 하는 등기)와 동일한 순위보유
- 멸실회복등기 : 종전의 순위 보유
-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 당구 사항란에 한 등기 : 접수번호에 의함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가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등기는 후순위로 됨

(3) 대항적 효력
① 의의 : 부동산 제한물권(지상권 ? 전세권 ? 저당권 등)과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채 권(환매권 ? 임차권)에 관하여는 일정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 데(예: 존속기간 ?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