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형태] 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목적, 종류, 장단점

업으로는 능히 신속한 설립이나 유효한 결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에 설립하는 공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국가가 선도적으로 설립하는 기간산업 ? 원자력산업 ? 전책산업 ? 국토개발산업 ? 도로산업 ? 항공산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자본주의의 초기단계에 있어서나 또는 민간자본의 축적이 미약한 후진국가에 있어서, 혹은 전쟁 ? 불황기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업은 공기업형태로 설립되는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 속하는 공기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본주의 초기에 있어서 민간자본의 빈약과 민간인의 기업심 불충분을 보완하여, 그 나라의 산업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진하여 각종의 기간산업을 설립 ? 경영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의 한국 비료주식회사 ? 한국광업공사 등이 이에 속한다.
2> 국제관계의 악화 등으로 국방의 필요가 격증되는 경우, 국가는 군수산업을 설립 ? 경영하여 그 확충 ? 발달을 도모하게 되는 것.
3> 미국의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와 같이 미개지를 개발하고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설립되는 공기업.
4> 어떤 종류의 사업을 민간기업이 독점하게 되는 때는 가격이나 요금조작에 의해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적 독점을 막아 그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공기업으로 국영철도 등이다.
5> 배급통제 ? 가격통제 등의 경제통제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는 공기업에는 대한 석탄공사 등이 있다.
(6) 우리나라의 한국산업은행과 미국의 부흥금융공사(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 등과 같이 전쟁이나 심각한 경제공황 등에 의하여 산업의 유지가 어렵게 되는 경우, 산업의 부흥과 그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것.
7> 한국은행과 같이 화폐금융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기업 등 모든 경제정책상의 목적에 의하여 설립되는 것이 공기업이라 할 것이다.

(4) 사회정책상의 목적

이것은 노동자의 생활안정, 불황시의 실업구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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