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 관련 판례 검토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 관련 판례 검토

1. 기속력의 성질(기판력과의 관계)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한 행정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연무효이다.”

2. 기속력의 내용, 재처분의무(적극적 기속력)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은 채 위 취소소송 계속중에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 그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사업승인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재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새로운 거부처분을 한 것은 확정된 종전 거…(생략)

3. 기속력의 내용,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처분시 이후의 새로운 사유를 내세우는 경우

4. 기속력의 내용,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처분청 스스로가 위법사유를 시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

5. 기속력의 효력범위, 시간적 범위

6. 기속력의 효력범위, 위반행위의 효과

7. 기속력의 실효성 확보수단(간접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