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공화국의 균형성장 경제정책

국의 구조적 특징과 국가의 성격, 그리고 능력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제6공화국의 구조적 특징은 ① 國政監査權의 부활로 입법부의 대행정부 통제력을 강화하였으며, ② 국회의 안보관련 기관들에 대한 감사기능을 미약하게나마 회복하였고, ③ 국가기구내에서 안기부, 보안사등 억악접 국가기구 기능을 축소하여 작은정부를 지향했다는 점이다. 제6공화국은 그들 스스로 정당성의 기반으로 내세운 “6.29 민주화 정신”에 입각하여 출범하면서 비민주 법률제도의 개폐와 당정의 민주적 쇄신과 같은 민주화이념을 통해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경제정의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실로 제2공화국을 방불케할 정도로 정치민주화는 물론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그리고 분배적 정의 등 수많은 공약을 남발하였다. 그러나 제6공화국은 이러한 공약들을 뒷바침해 줄 수 있는 정치적 기반자체가 취약하였다.

우선 노태우대통령이 내세웠던 “분배?복지이념”도 확고한 통치철학이나 자발적인 의지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떠밀려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6.29선언에 편승하여 분출하기 시작한 사회세력들의 공평분배에 대한 요구와 여소야대 정국에서 집권여당의 인기영합적인 성향이 맞물려 나타난 것이 ‘균형성장론’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30년 동안 국가가 안보와 경제성장을 위하여 수행해 온 역할이 왜곡?편향된 법적?제도적 질서를 낳았고 그것의 정당성이 이제 도전받게 된 시점에서 ‘작은 정부’의 요구는 정부가 계속 이러한 목표에 집착하여 경제정의, 사회형평, 복지를 더이상 희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經濟正義, 社會衡平, 福祉가 보다 존중되는 새로운 국가건설, 즉 이들 가치가 보다 잘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법적?제도적 질서를 형성하고 제도화 하는 일은 작은 정부의 개념을 초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수방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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