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공화국의 경제민주화 정책 검토

약화되어 가고 일관성 없이 추진되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재벌의 발언권이 강화되어 政經關係가 수평적으로 들어서게 됨을 의미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규제가 제한적인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의한 산업경쟁력 강화의 성격을 띠고 있어 산업정책이 市場促進的 개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제6공화국이 표방한 경제민주화와는 전적으로 배치된다. 이미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제6공화국의 정부는 집권초기로부터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함으로써 민주화시대를 여는 법적?제도적 질서의 개편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는데,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제6공화국이 5공화국의 잔재위에서 출발하였고 기존의 지배연합(ruling coalition)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제5공화국 말기에 형성되었던 광범위한 반지배연합의 최대민주연합이 붕괴됨으로써 제6공화국 초기와는 달리 노동세력을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이다. 6.29선언 이후 12.16 대통령선거에 이르는 기간동안 야권의 후보단일화에 실패함으로써 민주화세력은 내부로부터 붕괴되었고, 7~9월 노동자대투쟁 기간동안에 중산층의 이탈로 노동세력의 힘은 국가의 광범위한 지배연합세력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익을 희생하는 양보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셋째, 인물중심적이고 지역적인 투표행태가 지배연합세력의 재구축을 허용하였다. 12.12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주의의 심화는 4.26총선에서도 재연되었는데, 이는 여당인 민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됨과 동시에 민정당은 물론 야당도 계층적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지지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된 것이다.
한편 6공화국에 들어와서는 재벌의 공공연한 도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통일국민당의 창당이다. 특히 국민당의 출현은 경쟁관계에 있던 다른 기업인들에게는 현대의 독주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대우 김우중의 대통령후보를 둘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