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의 산업화 정책의 변화

초반 비은행금융기관의 확대를 통하여 고도로 통제적인 금융자유화가 진행되었으며, 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자본자유화와 이자율 인하로 어느 정도 실질적인 금융자유화를 진행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80년대에 진행된 금융자율화의 특징은 은행의 자율권 신장, 이자율의 점진적인 자유화,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장과 새로운 금융수단의 도입, 그리고 새로운 금융기관 설립의 規制緩和의 네가지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은행의 자율권 신장은 은행경영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완화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들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① 상업은행들의 예산, 인사, 조직구조 변경에 대한 정부의 허가를 폐지하였으며, ② 상업은행들의 民營化를 추진하여 4개의 상업은행을 1981~1983년 사이에 민간에게 이양했다. 또한 ③ 1982년 중앙은행법을 개정하여 민영화된 은행에게 더 많은 경영권을 부여하고 大株主의 소유한도를 주식의 8%이내로 제한하며, 특정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銀行純資産의 50%이내로 제한하였으며, ④ 통화통제수단을 대출한도와 같은 직접적인 방법으로부터 總支拂準備率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둘째, 1982년 일반대출과 정책금융의 利子率 差異의 해소와 1984년 1월 借入者의 신용도에 따른 이자율 차등제의 실시, 그리고 은행이 지불보증하지 않는 會社債와 은행간의 콜금리에 대한 이자율 제한의 철폐등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금리자율화가 시행되었다.
세째, 상업어음을 투자금융회사(1981년), 증권회사(1984년)에 허가하였고, 은행에 讓渡性預金證書(CD) 발행을 허가(1984)하는 등 은행의 업무영역의 확장과 새로운 금융수단에 대한 도입이 이루어 졌다.
넷째, 금융기관설립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자본이 참여하는 한미은행(1981년)과 신한은행(1983년)이 설립되었으며, 사채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많은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금융자율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금융지배는 계속되었다. 80년대초 정부는 산업구조 조정과 경제안정화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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