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 조직원칙에 대한 검토

산별노조의 조직원칙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산별노조의 조직원칙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조합원 가입자격의 완전한 개방의 원칙이며, 둘째는 최대한 조직의 원칙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산별노조의 조직원칙

(1) 가입자격 개방의 원칙

숙련기술 정도, 직업과 직종, 고용상태, 사업장 및 주거 지역, 기타 어떤 조건을 이유로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 점은 직업별노조, 지역노조, 특히 기업별노조와는 전혀 다른 조직원칙이다.

(2) 최대한 조직의 원칙

산별노조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 범위로 조직한다. 기업은 물론, 업종과 산업조차도 산별노조의 조직 경계가 되지 않는다.

3. 산별 가입 및 조직범위의 제한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는 당연히 가입이 제한되며, 자체 규약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역시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산별노조와 상관없는 일반 원칙이다. 조직 범위의 제한은 다음의 세 가지 제약조건에 의해 규정된다.

(1) 주체적 조직능력의 제한

실…(생략)

(2) 조합원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경계

(3) 단체교섭 범위의 문제

4. 산별노조와 산업별 단일노조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