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유형으로써 공기업과 기업경제형태론

기업의 유형으로써 공기업과 기업경제형태론

1. 공기업

1) 공기업의 의의와 존재 이유

공기업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법류에 의거하여 출자하고 직.간접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공공 내지는 행정목적을 위한 조직체이다.
공기업이 설립되는 이유는 크게 1) 경제정책적 목적 (영용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 TVA 사업) 2) 재정적 목적 (국가의 재정수입 충당 -- 전매청) 3) 사회정책적 목적 (국민생활의 안정, 복지증진 -- 주택공사) 4) 공공정책적 목적 (공공의 편익 도모 -- 전신,전화,우편,체신) 5) 기타의 목적 (국가의 물자와 용역조달 -- 조달청, 조폐공사)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2) 공기업의 형태

- 순수공기업
국가의 행정기관과 같은 성격으로 철도, 체신, 전신, 전화, 전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의 예산제도하에 운용, 자금 국고에 환수된다.
- 독립공기업
경영상의 자주권을 부여한 기업형태, 독립채산제 채택
- 독립경제체로서의 공기업
특별법에 의해 설립, 법인격 부여하는 형태로 한국은행, 산업은행, 석탄공사, 주택공사 등 다수의 공사가 이에 해…(생략)

3) 공기업의 장점

4) 공기업의 단점

5) 최근의 추세

2. 기업의 경제형태

(가) 리프만의 기업경제형태론

(나) 점부의 기업경제형태론

(다) 모리슨의 공기업경제형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