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 가산세의 개념과 성격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國基法 2 (4)). 따라서 가산세의 본질은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國基法 47②). 따라서 가산세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형벌이 아니라 조세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 성립하며 일정한 절차에 의해 확정되고 징수되는 것이다.

2. 가산세의 감면

가. 천재 등으로 인한 가산세의 감면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國基法 48①, 國基令 27).

①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②납세자가 화재?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④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

⑤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 한 때

⑥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⑦위 ②, ③, 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나…(생략)

3. 가산세의 추가자진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