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와 단기금융시장의 개방

무역어음 할인금리와 거액 기업어음과 거액 무역어음의 매출금리, 신종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및 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실질적으로 자유화되었고, 1993년 11월 제2단계 금리자유화에 따라 재정증권과 통화안정 증권도 실세 금리에 의해 발행하게 됨으로써 단기금융시장의 기능이 더욱 향상되었다.
그런데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적으로 동원하고 배분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적극 개입하였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시장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고 왜곡된 성장을 계속하여 왔다. 단기금융시장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성장배경과 정책적 배려 때문에 단기금융시장은 우리 경제에서 다음과 같은 독특한 기능을 행사하였다. 첫째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초과 수요자금은 만성화되었는데, 단기금융시장이 은행의 제한된 대출금리로는 부족한 단기자금을 기업에게 공급하는 경로를 마련해주었다. 둘째 80년대 후반까지도 정부는 일반은행에 대한 인사경영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금리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었다. 셋째 단기금융회사도 금리규제를 받지만, 단기자금에 대해서 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3.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의 개방 방향

한편 단기금융시장의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인 ‘단기자금의 일시적 과부족 조절’과 ‘통화당국의 공개시장 조작 대상’이란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안 우리 나라 단기금융시장은 단기자금의 조절기능을 왜곡된 모습으로 수행해 왔던 셈이다. 우리 나라의 왜곡된 금융시장 환경에서 단기금융시장이 갖는 왜곡된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 금융상품금리가 정책적으로 낮게 규제된 반면, 단기금융상품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고 은행 금리보다 높게 형성 될 수 있었다. 즉 높은 금리로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 둘째 그 동안 단기금융상품의 발행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장의 성장이 이에 뒤따르는 못했다. 그 결과 높은 금리 때문에 저축수단으로서의 역할만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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