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책집행론

한다. ④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다. ⑤ 정책집행은 정치적 성격을 띤다고 이해한다.

Ⅱ.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Nakamura와 Smallwood는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사이의 관계를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형, 협상형, 재량적 실험형, 그리고 관료적 기업가형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들 유형 중 고전적 기술자형으로 갈수록 정책결정자의 권한이 커지는 반면, 관료적 기업가형으로 갈수록 정책집행자의 권한이 커진다. 이들 다섯 가지 유형을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집행유형별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기능

자료: 유 훈(1995: 324).

Ⅲ. 정책집행 연구의 접근방법

정책집행 연구의 접근방법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Elmore의 정책집행의 조직모형과 상향적ㆍ하향적 접근방법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1. Elmore의 정책집행의 조직모형

Elmore는 정책집행을 이해하는 모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표 2> Elmore의 정책집행의 조직모형


조직관리모형
관료과정모형
조직발전모형
갈등협상모형
모형의 성격
규범적 모형
기술적 모형
규범적 모형
기술적 모형
조직관
조직을 합리적 가치극대자라고 본다.
재량과 루틴을 조직의 핵심적인 두 개의 속성으로 본다.
조직은 개인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지녀야 한다.
조직을 갈등의 장으로 본다.
성공적 집행의 조건
효율적인 관리통제체제
조직의 루틴과 새로운 정책의 통합
정책결정자와 집행자간 합의
집행의 성공은 상대적 개념
집행이 실패하는 원인
미숙한 관리의 결과
정책에 대한 큰 수정(修正)이 있는데도 관료제가 루틴을 바꾸지 않는 경우
집행자의 정책에 대한 합의의 결여
집행의 실패는 상대적 개념
모형의 단점
규범적 모형으로서 비현실적
집행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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