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취소 심판에서의 부당의 관념

없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재결>

사건 05-16152 상이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 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구인 정 O 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213번지 OO아파트 105동 708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8. 제기한 심판정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 46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6.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4급판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R/O소음 외상성 난청, 외상성 무수정 체안 및 이물 침착 각막반흔, 외상성 동공이끌림, 잔여(수정체)백내장(좌안), 후발 백내장, 인공수정체안9우안)”에 대하여 2004. 5. 28. 서울 00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2항 46호로 판정되었고, 2004. 8. 26. 동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5급45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4. 11. 5. 재심신체검사 5급 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용재결이 있었고 2005. 5. 26.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4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2.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9이하 “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 근무 중 지뢰를 제거하다가 가슴과 안면에 파편상을 입게 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지방공사 XX병원, 00대학교 병원 및 XX대학교 ?변원의 진단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우안 최대교정시력은 0.02, 좌안 최대교정시력은 안전수동상태로 진단되었고, 안전수동상태는 눈 바로 앞에서 손을 흔드는 정도만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최대교정시력이 0.01 이하이므로 이는 2급 100호 “두 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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