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1]

업
민간 기업
경 제 성
제한없음
기업회계
단 기

자료: 손희준. (1995). p.9를 재구성

2. 필요성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1970년대 이래 지방행정, 특히 재정 분야는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지방정부가 내외부로부터 맞고 있는 도전들로서 ① 지역간 경쟁의 심화 ② 공공부문의 성장 둔화 ③ 조세 저항과 재정압박 ④ 민간경영방식 도입 요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은 이처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다음과 같이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은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은 효과적 재정수입인 동시에 지역경제를 부양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 세외수입을 통한 직접적인 지방재정확충 효과 외에도, 지역의 고용창출, 주민소득증대, 지역개발 촉진 등 간접적 효과를 통해 경제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둘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공급에 민간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치유하는 수단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 지방에서 보듯 의료, 복지, 문화적 공공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민간 기업들이 자금 부족이나 수익성 불투명 등을 이유로 투자에 주저하는 경향을 보일 때 정부가 공익성 차원에서 투자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발이익의 지나친 독점을 막고 지역 내 환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골재채취, 택지개발 등 지역 부존 자원을 이용한 사업의 경우 자연적 독점이 형성되는 수가 많은데 이를 사기업이 독차지하는 것은 효율적 자원배분과 거리가 있다. 게다가 지역 내 기업들의 영세성을 이유로 외지 기업만이 사업에 참여할 때 개발 이익을 환원하지 않고 외부로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특정 집단이나 개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정부예산을 절감한다. ‘공짜보다 비싼 것은 없다’는 표현대로 재화나 용역을 정부예산을 통해 무료나 원가 이하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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