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여성과법률레포트-국제결혼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2. [국제결혼 외국여성 가정폭력 시달려] - 2005.11.03.
-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 답자의 32.4%가 남편에게 폭행당한 경험이 있었다. `남편의 외도를 지적한 경우`와 ` 남편이 술을 마신 상황`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응답이 20.6%에 달했다.

◇ 사례 3. [20대 베트남 여성, 남편에 살해돼] - 2xxx.7.9.
- 20대 베트남 여성이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남편에게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 생했다. 김씨는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인 아내 A(20)씨와 말다툼을 하다 얼굴을 주먹 과 발로 때린 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8년간 무려 57차례에 걸쳐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대상자에 대한 검증 없이 돈만 내면 결혼대행을 해주는 국제결혼업체들의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o 내가 생각하는 국제결혼의 가장 큰 문제점
-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만남과 결혼 : 대부분 우리나라 남성들은 업체를 통해 많은 돈을 들여서 국제결혼을 한다. 그러다 보니 결혼한 상대에 대해 사랑보다는 돈을 주 고 사왔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게다가 서로 말도 안통하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므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

3. 해결방안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국가가 나서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많은 법을 만들어 국제결혼의 피해사례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1) 법률안 제정
(1) 양 당사자의 신상정보 공개 :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법’을 개정하였다. 국제결혼중개를 신청한 사람은 중개업체에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직업증명 서류,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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