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미국의과거와현재-차별의 시정인가, 우대인가,)과제[1]

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성체제의 지원으로 정책을 계속해나갔지만 저항과 비판도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책초기에는 정책의 일환으로 소수민족과 흑인, 여성들은 ‘쿼터제‘에 기초해 고용되었고 혜택을 받았으며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우대를 받음에 따라 정책 전에 그러한 혜택과 우대를 받던 백인 남성들의 불만이 커져갔고 그들은 이러한 정책은 자신들에 대한 ‘역차별’이며 자신의 선조들이 과거에 저지른 일에 대한 일종의 보상을 억압받던 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왜 자신들 피해를 받아야하는가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
또 다른 논쟁으로는 이 정책으로 인해 흑인들에 대한 차별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흑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모자라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백인들이 생각하기에 흑인은 자신들보다 더 모자라기 때문에 일종의 동정의 감정으로 정책을 실시한다고 인식하고 흑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은 혜택이라는 것을 매개로 도움을 받기 때문에 흑인들의 열등감이 심화될 것이라는 이론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판과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주장들이 생겨나자 존슨대통령은 과거의 불이익을 받아왔던 사람들에게 교육과 고용의 등에 있어 우대를 주는 것은 사회구조를 보완하는 것으로 백인들과의 관계를 경주로 비유하여 언급을 했는데, 백인들은 이미 경주 시작 전에 더 앞서 있고 그들은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동등하게 경주를 시작해도 그것은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책은 실시되어야 한다고 정책의 비판에 대해 또 다시 반론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정책지지와 반대, 또 그러한 반대에 대한 반론제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차별시정정책은 수정되고 축소되면서 현재에 까지도 이르고 있다.
현재에는 1960~70년대와 다른 사회구조와 사회각 분야의 발전으로 인해 상황이 더 복잡하고 심화되고 현재의 다문화 주의에 대한 우려도 등장하면서 앞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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