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계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정리해고의 제한[1]

징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국의 통계로부터 관찰되는 공통적 사실은 ① 생산량변동에 대해 근로시간은 거의 동시에 변동하는데 비하여 고용인원은 상당히 시차를 두고 변동한다는 것과 ② 고용인원의 조정이 지체될 뿐 아니라 고용인원의 변동은 생산량에 대해 비탄력적인 편이라는 점이다 (村松久良光, 1995).
韓?日?美?獨에 있어서 제조업부분에 한정하여 생산지수, 고용지수, 근로시간의 변화율에 관해 1986~97년간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 <도 1>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각국에서 보여주는 고용조정의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나라에 따라서 위의 공통적 사실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우선 (A)의 한국의 경우는, 1990~91년을 별도로 하면 고용인원이 생산과 같이 변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근로시간의 생산변화에 대한 반응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반응의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화추이는 일반적 패턴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국가간 비교와 배경요인의 검토를 통해 그 특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1990~91년의 경우에 생산의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1980년대의 고성장 경제에서 누적된 과잉고용 상황하에서 80년대 말부터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에 따른 급격한 노동비용 상승에 의한 노동수요 감소요인과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이는 서비스업의 노동수요 증가로 인해 신규노동력의 제조업 취업비중의 감소와 기존 취업자의 서비스업으로의 높은 노동력이동(생산직의 낮은 취업증가율) 등 노동공급 감소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B)의 일본의 경우를 보면, 고용인원이 생산량 변동에 비해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적응하고 있으며 변화정도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은 거의 생산과 동시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1989년부터 감소를 보이는 것은 생산변화 보다도 주 2일 휴일제 보급에 따른 소정시간 단축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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