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산재보험급여와 수준

에 따라 지급한다.
산재보험제도의 상병보상연금과 근로기준법의 일시 보상의 차이는 일단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에 비해 산재보험제도는 연금형태를 취함으로써 장기적인 생활안정에 보다 주안점을 두며, 그 경과기간을 산재보험제도가 3년으로 근로기준법의 2년보다 1년을 더 연장하여 설정함으로써, 일정 부분 피재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을 제공했다.

7)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방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 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 지원금, 직장적응 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등이 있다.

8) 특별 급여
특별급여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 외에 사업주에 대해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해 이를 배상 받는 것이 노동자나 사업주 모두에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대신 산재보험에서 유족 및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해주고 그 지급상당액을 사업주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급여에는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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