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산재보험 재정 및 관리체계

산재보험 재정 및 관리체계

1) 산재보험료율체계
산재보험제도의 재원조달은 보험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액 보험가입자(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종별 보험료율체계를 기본으로 하며, 부분적인 개별실적요율 체계를 적용하여 업종별, 사업장별로 달리 산정한다.
업종별 요율은 업종의 평균적인 재해율을 기초로 선정하며, 개별 사업주는 자신이 속한 업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개별 실적요율제는 각 업종 내의 개별 사업장별로 재해발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료율을 증가 또는 경감시켜 적용하는 방식으로 2xxx년 61개 업종별 보험료율의 경우 최저 6/1000(전문기술서비스업)부터 최고 360/1000(석탄광업)의 범위에 분포되어 있으며, 61개 업종 평균보험료율은 18/1000이다.
산재보험요율체계의 문제는 업종별 요율의 차이가 심하며 특히 이는 한 사업체가 2개 이상의 업종의 생산물을 산출하는 경우 이를 둘러싼 잡음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확인하고 분류하는 작업에 투여되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량도 상당한 편이다. 따라서 업종별 분류체계를 간소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 산재보험 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