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보편 복지에 대한 쟁점 [무상급식]

아니다. 정부가 선심으로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당연한 권리로서 복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세금이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즉 무상급식은 공짜밥이 아닌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더 늘여야 한다고 말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싫은 것도 당연하다. 내가 돈을 더 내어 남에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낸 돈이 나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는 확신이 있다면 반감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가치관의 변화는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복지의 담론화와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복지예산을 확보하려면 효율적인 재원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부자에게 주고 있는 감세혜택만 폐지해도 많은 재원을 확보할수 있다. 또한 현재 무모하게 벌이고 있는 사대강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만 들이지 않아도 30조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시에 요구한 무상급식 비용은 700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 20조원의 0.4%에 불과하다고 하니 예산이 부족하여 복지를 못한다는 말은 못할 것이다.
이제 복지는 대세이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보수주의건 진보주의건 너나 없이 복지를 얘기한다. ‘망국적 포퓰리즘’ 이니 하며 복지를 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여당 야당 모두 복지를 뺀 공약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지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으나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여당은 이제 상위 30%를 빼고 70%복지를 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 또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 선별주의다. 선별주의는 낙인을 가져온다. 30%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복지혜택을 받게 되었다고 좋아하게 될까? 상위층이 못되어 상대적 빈곤을 느끼게 될까? 자산조사를 기준으로 하는 선별복지는 그것이 몇%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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