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과 자산형성기반정책

많고 윤리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평가절하 되기도 한다.

2) 기본자본(Basic Capital) : 스테이크홀더 보조금(Stakeholder Grant)

스테이크홀더 보조금 개념은 Ackerman과 Alstott 교수의 1999년도 저서 스테이크 홀더 소사이어티(Stakeholder Society)에서 구체화된다. 그들의 제안에 의하면 모든 미국시민은 성인연령에 도달 하였을 때-즉 20세-생애 단 한번의 일정액을 보조받게 되는데 이로써 모든 젊은이들은 출발선상에서 각자 의미있는 부의 소유자가 된다.
Ackerman과 Alstott는 보조금 규모로서 약 8만 달러를 제시하면서 이 자금은 연간 약 2퍼센트의 보유세 부과로 조달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보조금은 사망 시에 되돌려 갚도록 설계된다. 만약 이러한 보조금이 없다면 부자 부모를 두었느냐 아니냐에 다라 그들의 교육, 주거, 창업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기회의 불평등이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스테이크홀더 보조금 시스템은 모든 미국인이 공평한 출발선상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테이크 홀더 보조금과 기본소득은 모두 정치이념상 자유주의적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있어서는 시장경제로 대표되는 자유와 분재와 존엄성으로 상징되는 평등 개념을 분리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 자유와 평등 양자는 외견상 상충되는 개념이지만, 근대 자유주의 정치이념에서는 두 가지 긍정을 토대로 양자를 조화시켜 왔는데 우선 시민 각자는 재화를 공평하게 분배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평등’을 그리고 각각의 재화는 각자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한 몸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다.
전 영국수상 토니 볼레어(Tony Blair)는 그의 재선 선거캠페인으로 일명 baby bond라고 불리는 아동저축계정 도입을 들고 나왔는데 baby bond는 스테이크홀더 보조금과 전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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