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토지정책

토지정책

1. 토지정책의 목표
① 바람직한 국토공간구조의 형성(국토의 균형개발)
② 국토자원의 유한성 극복과 토지에 대한 기본수요의 충족
③ 토지이용과 소유의 적정화(토지이용의 능률화 제고, 토지자원의 공평한 분배 ->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
④ 지가의 적정유지와 거래의 정상화 및 토지이득의 균형배분
⑤ 토지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2. 토지정책의 내용
1) 지역지구제
(1) 지역지구제의 목적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nonconforming use)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자원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2) 지역지구제의 효과
① 단기적효과
지역지구제는 부동산의 사용을 특정한 용도로 제한하므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으로 인하여 주택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을 그만큼 감소시켜 준다.
단기균형 : 수요곡선 상향이동 → 초과수요 발생 → 주택가치 상승
② 장기적 효과
주택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의 공급자들은 초과이윤을 획득하게 된다. 초과이윤의 획득은 다른 공급자들로 하여금 시장에 진입하게 만든다. 다른 공급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됨에 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