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자유 무역협정에 대하여

점으로 보았을때 우리나라가 미국의 경제속국이 된다는 것은 너무 억측이 아닌가 싶다. 세계는 이미 국가와 국가간의 거래가 일반화 되어있다.
유럽의 경우 EU라고 하는 유럽연합아래 유럽대륙의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을 가진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단지 누가 피해를 보느냐 보다는 누가 더 많은 이익을 보는가의 관점으로 볼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후 잃는 것이 있다면, 그에따른 경쟁력을 세우고, 그것이 안될시에는 우리가 얻게된 것에 더욱 투자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세우는것이 나아보인다. ‘우리것이 좋은것이다.’라는 사고는 세계화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고라고 생각한다.
한미 FTA를 찬성하는 결론적인 이유는, 우리나라가 가진 국가 경쟁력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가지거나 진행중인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바레인 (Bahrain) 칠레 (Chile) 이스라엘 (Israel) 요르단 (Jordan) 모로코 (Morocco) 싱가폴 (Singapore) 오만 (Oman) 페루 (Peru) 코스타리카 (Costa Rica) 도미니카 공화국 (Dominican Republic) 엘살바도르 (El Salvador) 과테말라 (Guatemala) 온두라스 (Honduras) 니카라과 (Nicaragua) 캐나다 (Canada) 멕시코 (Mexico) 대한민국 (Korea) 콜롬비아 (Colombia) 파나마 (Panama)이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 대결구도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상당한 경제 선진국은 별로 없다. 자원이 많은 국가와 무역협정을 통해서 좀더 수월하게 그들의 자원을 가져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들과는 다르다. 오히려 상호평등한 무역입장이라고 할수있는것이, 서로 자국 시장 이상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적 구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충분한 자급능력을 갖추었고 그 이상의 경쟁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시장에 먹히지 않고, 타협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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