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실무] 여권의 의의와 종류 및 출입국절차

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3) 여권의 발급제한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 기재사항의 변경 ? 유호기간연장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2. 여행증명서

외교통상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여권에 갈음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일반여권과 관용여권의 예에 따른다.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1) 출국하는 무국적자, (2) 국외에 체류 또는 거주 중인 자로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히 귀국 또는 제3국에 여행할 필요가 있는 자, (3) 국외에 거주중인 자로서 일시 귀국한 후 여권의 분실 또는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 거주지국으로 출국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자, (4) 국제입양자, (5) 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3. 국민의 출입국

1) 국민의 출국

(1) 출국심사
국민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2) 입국사증의 소지
출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행선국 또는 경유국의 유효한 입국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대한민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입국사증이 면제되는 국가로 출국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증이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국사정 없이 출국할 수 있다.

(3) 출국의 금지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출국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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