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리정책] 문화재관리정책의 개념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사람에게는 그만한 사회적 평가와 보상이 주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 성숙해진 시민의식과 문화욕구를 바탕으로 대중적이고 실천적인 문화유산 보호운동을 개발하고, 또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재의 관리주체이면서 `표`를 의식해 급속한 개발만을 내세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는 미래를 창조하는 지침이다. 이제 문화재를 모르는 행정과 경제는 한계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해 더 이상 미봉책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다. 밝은 틀을 유지하는 차원의 논의는 반성과 청산의 의지를 의심케 할 뿐이다. 겸허한 반성 위에 새 틀을 만들자."

II. 문화재관리정책의 문제점

"중앙일보" 의 2001년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연재된 표류하는 문화재정책과 "동아일보" 윤정국 기자의 2000년 5월 8일자 관련기사 내용을 인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행정력 부재

국민의 정부 들어 문화패관리국이 문화관광부의 외청으로 독립한지 두 해가 지났다. 문화의 세기라는 21세기에 대비하했다는 바람직한 시도였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예산 ? 인원 등에 일부 보강이 있었다고는 해도 짜임새 있는 문화재행정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 문화재 관리 ? 보존은 아직도 구멍투성이이며, 풍납토성과 경주 경마장 건설 등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대형 사안이 터질 때마다 문화재행정은 표류하기 일부다.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문화재정책을 마련키 위해 세 차례에 걸쳐 현황과 문제점 ? 대책 등을 싣는다.
1999년 5월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제청으로 승격해 대전청사에 입주하면서 이곳 근무를 자원했던 문화재청 직원들은 요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 본격적인 문화재 행정에 몸담기를 희망했으나 현실은 그게 아니기 때문이다. 잡다한 업무에만 시달리지 "이게 무슨 문화재행정이냐"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개발정책으로 2000년에는 전국에서 밀려든 발굴승인 신청은 4백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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