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과 관련 된 주요 법적문제

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법적문제

1. 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1항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일 경우 ⅰ) 민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데 반하여, ⅱ) 근기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양 청구권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양청구권의 관계
①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청구권만 발생하는 경우
민법상 고의/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근기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휴업수당청구권만이 발생한다.
② 양청구권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민법상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근기법상 휴업수당청구권과 민법상의 임금전액청구권이 모두 발생하고, 양 청구권은 경합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휴업수당의 지급한도 내에서 민법상 임금청구권이 소멸한다.

2.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1) 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휴업수당지금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분파업이나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파업불참가자에 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