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검토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검토

1. 증언거부권

(1) 의의
일단 증언의무가 인정되는 증인이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증언거부권자라도 출석 자체나 선서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증언거부권의 내용

1)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증언거부권(제148조)
① 취지
영미법상의 자기부죄의 강요금지, 신분관계 상의 정의 고려하여 진실한 증언의 기대가능성 없음을 이유로 한다.
② 증언거부권의 행사시기
공소제기의 전후를 불문한다.
③ 거부의 대상
형사책임의 존부와 양형에서 불이익이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포함한다.

2)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권(제149조)
제한적 열거 규정으로써 위탁자 개인의 privacy권과 업무종사자들의 직업윤리 보호가 그 취지이다.

(3) 증언거부권의 고지

1) 의의
신문 전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고지가 필요하다.(제160조, 제148조, 제149조)

2) 불고지의 효과
① 문제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을 하여 얻은 증언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② 판례
판례는 증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4290형상23)하고 잇따.
③ 학설 및 검토
증언거부권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