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를 위한 제도

현행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를 위한 제도

Ⅰ. 들어가며

1. 의의
현행 민사소송법상 집중심리주의란 소송의 초기단계에서 사건을 분류하고, 조기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여, 증명의 대상이 될 사실을 명확히 한 다음 집중적인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심리방식을 말한다.

2. 취지

직접 변론 및 증거조사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심증을 형성하여 재판의 결론을 내림으로써 소송의 촉진과 충실한 심리를 보장하며, 변론횟수를 줄여서 당사자에게는 불필요하게 법정에 출석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법관에게는 기일마다 기록을 검토해야하는 노력을 덜어준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
Ⅱ. 병행심리주의의 문제점과 집중심리주의의 채택
병행심리주의란 여러 사건의 변론기일을 잡아 여러 사건을 동시에 병행하여 심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병행심리주의는 수시제출주의와 결합하여 소송지연의 피해가 크고, 기일간격이 길어져 구술주의가 형해화 되며 소송이 장기화되어 법관의 경질이 있는 경우 간접주의에 의한 심리가 되기 쉽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은 집중심리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Ⅲ. 현행법상 집중심리주의를 위한 제도

1…(생략)

4. 적시제출주의의 채택

5. 재정기간제도 (제147조)

6. 제1심 판결이유의 간소화 (제208조 제3항)

7. 변론준비절차, 변론기일 및 계속심리주의의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