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특수성과 한계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한계

1. 들어가며

1) 개념
행정소송이란 행정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정식쟁송절차로 행하는 재판으로 사법작용이다. 사법 작용 중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구분된다.

2) 기능
① 행정구제기능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한다.
② 행정통제기능
법원이 행정청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유형
행정소송은 대륙법계에서는 행정법원에서 영미법계에서는 일반법원에서 실시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98.3. 행정법원 신설외었으며 항소?상고의 일반법원 관할로 사법국가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2. 행정소송제도의 특수성

행정상 구제제도인 행정소송제도는 민사상 구제제도인 민사소송제도와 비교하여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행정소송제도는 개인의 권리구제에 충실한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통제기능도 수행하는 데, 따라서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개인의 권리구제가 희생될 수도 있다. 두 번째, 행정소송의 대상은 처분, 즉 행정행위만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당…(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