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규칙에 대하여 1

훈령인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을 법규명령으로 본 바 있다.
(2) 행정규칙설
국민의 권리?의무를 행정규칙에 위임한다는 것은 위험하며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행정규칙이 바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의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한 행정행위를 자동적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행정선례법임을 주장하거나 평등원칙위반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IV.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전통적 견해 (비법규성설)
행정규칙과 개별적?구체적 명령과의 동위성, 일면적 구속성, 대외적 공포의 불필요, 내부에서의 징계책임만 문제된다.

2. 새로운 고찰
(1) 내부적 효력
법규범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한다.
(2) 외부적 효력
1) 조직규칙
일정한 경우 법규성 인정되며, 오센뷜의 시원적인 행정권의 법, 자마르 판결이 그 예이다.
2) 규범해석규칙
이것이 관계법을 잘못 해석하였으나 그에 기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 위법행위의 반복청구권은 부정된다.
3) 재량준칙
i) 준법규설 (간접적인 법규적 효력설) 과 ii) 법규설 (직접적인 법규적 효력설)이 대립한다.

3. 판례의 입장
원칙적으로는 비법규성설을 취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판결도 다수 있어서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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