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검토1

심사만 할 수 있고 이를 갖춘 경우에는 당연히 수리해야 하지만,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6. 수정인가
인가는 원래 사인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위에 불과하고 상대방의 출원을 필수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불허된다.

VI.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 다수설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전제요건이 경우에는 그 흠결의 정도에 따라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흠결이 행정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소수설

(1) 원칙 : 취소성의 원칙
사인의 공법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됨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본래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일방적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바, 만일에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이 된다면 사인이 행정행위를 형성하는 것이 되어 행정행위의 속성과 합치되지 않으며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와 같이 행정쟁송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때에 있어서는 취소성의 원칙이 사인의 권리구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적 안정성에도 도움을 준다.

(2) 예외 : 무효가 되는 경우
1) 법이 개별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공무원 임용 등)에 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행정행위가 공문서의 수교를 통해서 행해지는데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기타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로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신청의 명백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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