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과 도급의 차이점과 구별 방법에 대한 연구1

결정권 ②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 책임 ③법령상 사업주 책임 ④기계?설비?기자재의 자기 책임과 부담 ⑤전문적인 기술?경험과 관련된 기획 책임과 권한 등을 들 수 있으며, 위의 다섯 가지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원사업자가 주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수급사업자는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반대로 수급사업자가 주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수급사업자는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급사업자의 실체가 인정된다면, 다음 단계로 위에 제시한 사업주실체 판단 요소 다섯 가지와 아래 제시하는 지휘?명령권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의 주요 판단 요소는 ①작업배치?변경결정권 ②업무 지시?감독권 ③휴가?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 ④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권 ⑤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 등이 될 것이다.

4. 관련 판결의 유형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직접고용관계를 인정한 경우는 (주)코스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0338, 2008.7.18), (주)현대미포조선 사건 (대법원 2005다75088, 2008.7.10), 남우관광(주)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6700, 2007.7.19), SK(주) 사건 (대법원 2003두3420, 2003.9.23)이 대표적이며, 이 사건들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실체를 부정하고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간의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하였다.
그 다음 근로자파견관계로 판단한 경우는 한국마사회 사건 (대법원 2007다72823, 2009.2.26), SK와이번스(주) 사건 (대법원 2006두5700, 2008.10.23), (주)예스코 사건 (대법원 2007두22320, 2008.9.18), 현대자동차(주) 아산공장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4124, 2007.6.1), (유)동원아이엔씨 사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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