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정 이후 동북아의 평화 실태와 향후 전망

핵무기의 감축 내지 폐기로 한반도에서 미국 핵무기철수로 인해 한반도정세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된 것은 사실이다.

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특징적 성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질서는 몇가지 특징적인 성격으로 인해 불확실성과 불안정의 요인들을 안고 있다. 이 점은 유럽에서와 같이 동북아에서도 다자적 틀을 통한 `공동안보`(common security)의 비전을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그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 실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먼저 동북아는 그 지정학적 성격상 세계 사강이 직접 각축하는 곳이다.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전통이 각기 다른 사강이 각축하고 있으며, 이개의 대륙세력과 이개의 해양세력이 상호갈등과 동맹을 교차하면서 공존?대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은 곧 20세기 세계에서 이 지역이 국가간 갈등과 전쟁의 한 가운데에 있도록 만들었다.
동북아는 또한 정치체제와 정치문화에 있어서 이질적인 세력들이 공존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질서이다. 소연방과 동구권 사회주의가 무너져 유럽질서에서는 대체로 동질적인 자유민주주의 및 개인주의적인 시장경제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가 약화된 형태지만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 또 정치적 권위주의의 전통으로 인해 주요국들간에 인권 문제가 외교적 갈등요인으로 등장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 이 존재할 것이다. 전지구적 공동체 형성이 운위되는 시점에서 특히 동아시아적 정치질서와 인류보편적 가치들 사이에 갈등이 유발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뿐만 아니라 북한, 그리고 심지어는 향후 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적 개혁의 방향과 성공여부가 다소간에 불투 명한 러시아와 서방사이에 갈등요인이 유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북아는 또 주요 국가들이 정치, 사회, 경제질서상 심오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는 격동의 질서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폭발적 격동의 잠재력을 내포한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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