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 개입

지배 개입

1. 들어가며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써 지배 개입 고려시 「지배」는 상대방을 자기에게 종속시키거나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것을 말하고, 「개입」은 상대방이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행동하는데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켜 그 결정이나 행동이 자신의 의도대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행동을 말한다.

2. 지배?개입의 주체

지배?개입의 주체는 사업주 자신은 물론이고, 회사임원, 지배인, 지점장 등 상급감독자와 부?과장 등 상급관리직 직원도 해당하며, 제3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명확한 위임이나 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본다.

3. 지배?개입의 요건

지배?개입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말하며,(동법 §81 4호)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행위 등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지배?개입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거나 사용자의 지배?개입의사가 존재하였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전임자에 대…(생략)

4. 경비원조에 의한 지배?개입의 예외

① 근무시간중 단체교섭에 임한 교섭위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②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③ 최소한의 규모의 조합사무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