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에 서의 기간과 기한

조세법상 기간과 기한

I. 들어가며

법학에서 기간이란 일정 시점간 계속된 시간을 의미하며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등을 위해 정해진 일정 시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간과 기한은 조세납부와 관련된 조세법에서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큰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기간 계산방법

1. 방법
(1) 원칙
조세법에서 기간 계산방법의 기본 원칙은 초일불산입이 기본이다.
(2) 예외
예외적으로 초일산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연령계산, 오전0시부터 시작할 때, 국기법 ,개별세법특별규정이 있을 때이다.

2.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하면 그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
(2)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한다.
(3) 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하면 역에 의해 계산하구 주, 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으면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 만료된다.

Ⅲ. 기한

1. 특례
기한의 특례에는 크게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1) 신고 등의 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