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 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과 관련한 조세법상 규정 검토
I. 들어가며
조세법상 서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을 당사자 등에게 문서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행정처분은 납세자에게 도달 시 효력발생, 만약 서류송달 하자 등으로 효력 없으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 무효, 취소된다.
서류의 송달로 행정쟁송의 청구 기간이 진행되고, 소멸시효 중단 등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II. 송달 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1. 송달 받아야 할 자

(1) 원칙

원칙적으로 명의인이 송달받아야 한다.

(2) 예외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상속재산 관리인의 경우가 있으며, 그 다음 납세관리인 존재시에는 납세 고지 독촉은 납세관리인에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 대표자가 송달 받아야 하는 당사자가 된다. 단 이 경우에도 납세고지, 독촉은 각각 연대납세의무자들 개인에게 송달된다.

2. 송달장소

(1) 원칙

송달장소의 원칙은 송달 받아야 할 자의 주소이다.

(2) 예외

예외적으로 신고장소가 송달장소가 될 수 있다…(생략)

Ⅲ. 송달방법

(1) 원칙

(2) 예외

(다) 송달 받을 자와 그 상용인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거부하면 송달장소에 둔다이에는 등기우편도 포함된다.

Ⅳ. 효력 발생시기

(1) 일반적인 경우

(2) 납기 전 징수

(다) 우편에 의한 불복청구는 청구기간 경과하여 도달해도 만료일에 적법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