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

0억 이상인 회사는 다음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1.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무의결권주식 제외)의 20%이상 소유한 경우
2. 회사외의 자가 상호경쟁관계 또는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2이상의 회사의 주식을 각기
100분의 20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경쟁관계 또는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 중의 하나 이상이 납입자본금 50억 이상 총자산 200억 이상
3. 회사가 새로 설립되는 회사주식의 20%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계열회사가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다른 회사주식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5.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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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합병.해산,폐업의 인가)
①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개정 98?5?25, 99?5?24 2000?1?21,2002,4,27.][[시행일 2002.7.28]]
1.분할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2.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지
3.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양수
②금융기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해산한다.
③법원은 금융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개정98?5?25,99?2?5,99?5?24]
?▶제57조(청산인 등의 선임)
①금융기관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금융 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 1명이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금융 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은 그 임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임무 수행 상 소요된 정당한 경비는 당해 재산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6.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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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
?▶제3조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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