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제한 조치 및 예외

으로써 사업장 내 폭행, 폭언, 성희롱, 인격무시, 인종차별, 강제근로 등의 인권침해 문제는 사실상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6. 법률 제25조 제3항에 따른 강제출국의 문제

법률 제25조 제3항은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 후 1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노동자는 출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을 모든 사안에 적용하면 천재, 지변 기타 외국인이주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로 인한 기간 경과시까지도 모두 외국인이주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7. 법률 제25조 제4항의 사업장 변경횟수 제한의 문제

‘외국인 노동자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체류기간 중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외국인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만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이 3회가 행해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제25조 제4항)’는 규정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전혀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지라도 총4회를 초과해서는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이는 외국인 노동자로 하여금 부당한 인권침해와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참고 견디거나 아니면 불법 체류자가 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서 불법과 인권유린을 조장하는 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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