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

손해발생기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금지청구권 등이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된 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과연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가는 실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본다.

4. 보전의 필요성

실무상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면 보전의 필요성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가처분이 아닌 본안소송을 통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침해금지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다만,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자의 행위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하여 영업비밀이 알려져 이제 더 이상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경쟁을 부당히 제한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없다.
법 제14조의 영업비밀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의 시효가 「침해사실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3년」에서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개정된 경위에 비추어 비록 채권자가 침해행위 등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가처분을 제기하였더라도 이미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3년의 소멸시효 및 10년의 제척기간의 법적 성격

1) 3년의 소멸시효의 법적 성격
이 조 전단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의 소급효, 중단사유 등은 민법 제167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의 일종이므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법인 민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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