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사고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나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등 업무와 재해간 상당인과관계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작업/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고 있던 중에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2. 업무상 질병

1) 의의
업무상 질병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것을 의미한다. 즉 이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등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과로사의 경우인데 과로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 능력 떨어져 사망에 이르는 경우 판례는 업무와 재해간 상당인과관계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2)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산재법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Ⅳ.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의 부존재

업무상재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의 부존재가 필요하다.

1. 근기법상 중과실의 부존재
사용자는 근로자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노동위의 인정받았을 때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한정하여 보상책임을 면한다. 이때 근로자의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주에 있다.

2. 산재법상 고의등의 부존재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령이 정하는 사유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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