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연구

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대신/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산재66).
상병보상연금은 상병이 폐질에 해당되는 등 중한 상태로서 장기간 요양하는 경우 이들에게 휴업급여의 수준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의 의료보장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한 보험급여제도이다.

2) 요건
①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될 것
②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③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할 것
이 요건이다.

3) 청구시기
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하고 폐질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청구한다.

4) 상병보상연금지급의 효과
①휴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된다.
②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23②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 경우 사업주는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

5) 저소득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산정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70’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10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산재67).

6)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61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산재68).

4. 장해급여

1) 의의
장해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산재5 4.).
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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