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 설립과 관련 한 법적 쟁점 검토1

산별노조라 하더라도 산별연맹을 상급단체로 할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설립신고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 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은 없으며, 위의 조직형태 변경 사례에서 당해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기업별 노조로 보아야 하고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기존 기업별 노조는 그 해산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별 단위노조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조직형태의 변경과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의 기업지부로 변경하는 등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기존 노동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인적?물적 기초가 이전되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며 기존 기업별 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에도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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