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 및 분할

? 기금의 수혜기준
- 분할합병 후 지원수준은 분할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 별 평균 기금잔액, 분할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 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분할합병 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분할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 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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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분할합병의 효력발생 및 효과
- 기금의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
-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기금의 권리를 승계

4. 관련 주요 유권해석

<관련 행정해석 1>
회사 합병 이후 기금의 별도 운영 가능여부 (2006.02.13, 노사협력복지팀-433)
[질의]당사는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조직의 일원화로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주)를 2006. 00. 00자로 흡수합병하기로 하였음. 그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운영해 왔기 때문에 기금의 합병보다는 별도 운영을 고려하고 있음. ○○(주)와 ○○식품(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합병 후에도 별도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해야 하는지.(합병 후에는 ○○식품(주)는 ○○(주)의 생산본부에 편입되고, 사업장별로 나뉘어 있었던 인사, 경리, 회계 등은 일원화할 계획임.)위의 경우에서 ○○(주)와 ○○식품(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할 때 또는 ○○(주)와 ○○식품(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운영되어질 경우 그에 따른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회 시]귀사와 같이 두 개의 사업이 합병할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회사에서 설치ㆍ운영중인 기금도 합병하여야 함. 다만, 사업 합병후 사업장을 달리하고 사업장별로 인사ㆍ노무ㆍ경리ㆍ회계 등을 명확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면 별도의 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기금을 합병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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