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법적 검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노동법)

1. 형사책임의 성립요건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노조법4의 형사면책의 특권이 배제되고 일반 형법론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무조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형법상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책임이 인정된다.

2. 형사책임의 종류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사책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파업에 적용되는 업무방해죄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적용되는 형사책임으로는 재물손괴죄·감금·협박죄·공갈죄·건조물침입죄·퇴거불응죄 등이 있다.

3. 노조의 형사책임

원칙적으로 노조는 사단이기 때문에 민사책임의 경우와는 달리 행위자책임의 원칙에 따라 형사책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다만, 노조법94의 ‘양벌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조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4. 조합원의 형사책임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다…(생략)

5. 조합간부의 형사책임

6. 문제점과 개선방안

①업무방해죄를 너무 당연히 인정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노무제공거부행위까지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한다면, 결과적으로 단체행동권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져온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다.

②쟁의행위가 수단과 방법의 측면에서 불법성을 띠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에서는 별도로 많은 제한을 가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 형벌규정을 두고 있다.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법상의 제한은 일정한 행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로 제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노조법상 현재의 수많은 형사처벌규정은 삭제 또는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