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독일의 통일과 우리나라에 의 시사점

동적인 대북외교를 펼칠 필요성을 일본은 가지고 있지 않다.

흔히 서독의 동방정책이 통일의 밑바탕을 마련했다고 한국에서는 얘기되어진다. 그러나, 결코 Bily Brandt의 Ostpolitik가 통일의 밑바탕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 유럽통합이라는 대 목표 안에서 독일의 외교정책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성공할 수 있었고, 독일통일도 가능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동독인을 흡수할 충분한 여력을 갖추었으며, 그것은 사회민주화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독일통일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 노태우대통령이 시작한 북방정책은 단지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겉모습만 따라 했을 뿐이다.

독일이 통일될 때, 독일은 유럽공동체에 헌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또한 그러한 면을 강조하면서 통일을 이룩했다. 독일의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유럽 이웃 국가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었던 것에는 독일의 과거사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에 기반한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른 한국에서 과연 독일식 통일이 가능할 것인가.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하고 싶다.

일본은 아시아의 일본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위한 아시아를 만들려고 한다.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과 공동체를 구성하는 날에는 공동의 번영이 아닌 일본이나 중국을 위한 번영의 길을 제공할 따름이다. 결코 그럴수는 없다. 독일은 통일 이후에 예상보다 더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신나치들이 설치고 있기는 하나, 다수 독일인들은 유럽통합의 구조 속에서만이 독일이 번영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때 독일인들은 유럽의 발전을 위해 그들이 져야 할 부담은 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신나치의 존재는 거꾸로 유럽통합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인들의 통합에 대한 정열이 무르익었을 때가 바로 나치에 저항하여 투쟁할 때였던 것이다.

한국은 독일식의 통일을 추구할 수 없다. 우리는 독일통일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도 않지만, 정확하게 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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