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에 법률과 기타 법률과 의 관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기타 법률과의 관계

1. 들어가며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또는 형법중 국기ㆍ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 제1호 (라)목 내지 (바)목,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해를 위하여 동법과 기타 법률 간의 관계 및 동법의 성격 및 규율대상, 우리나라 법률체계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차지하는 위치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민법과의 관계

민법은 국민의 일반 생활관계의 권리와 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규율하는 일반사법이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시장에서 영업주체간의 경업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부정경쟁”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