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서 불이익취급 세부 검토

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배제, 연차휴가신청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도 불이익 취급에 포함된다.

5. 정신/생활상 및 업무상의 불이익 취급
사용자의 처분이 당해 근로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거나 특별히 생활상 곤란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취급이 성립한다. 시말서 제출, 기존업무에 비하여 부적당한 업무로 배치전환한 경우, 근로자의 생활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조합활동상의 불이익 취급
조합활동상의 불이익 취급이란 사용자의 처분으로 인해 당해 근로자가 조합활동을 할 수 없거나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관여한 근로자를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일반 관리직 사원으로 승진발령하여 더 이상 조합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조합활동상의 불이익이 인정된다.

Ⅳ. 인과관계

1. 문제의 소재
부노로서의 불이익 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3권 행사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의미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유무
(1) 학설
① 주관적 인과관계설
이는 부노 의사는 반조합적 의욕 내지는 동기를 의미한다는 견해로 주관적 요소는 제반사정에서 인정되는 추정적 의사로 족하다고 본다.
② 객관적 인과관계설
이는 부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노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불이익 취급의 이유로 사용자가 인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이면 부노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2) 판례
판례는 기본적으로 주관적 요소를 기준으로 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며, 불이익 처분의 실질적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불이익 처분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사정등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92누13035)
(3) 검토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를 떠나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불이익 취급의 성립을 위해서는 부노의사가 존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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