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의 의의 및 종류

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부담 불이행 경우에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
(4)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와 독립된 행위로서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은 부담의 내용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반면 조건, 기한은 독립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철회권의 유보
철회권의 유보란 장래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유보해 놓은 부관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내어 주면서 행정청의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거나 건축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청이 동 건축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는 표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유보된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철회)가 필요하며 유보사실의 발생으로 곧바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2) 한계
철회권의 유보가 있었다하더라도 실제 철회를 할 경우에는 철회권의 제한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

5. 법률 효과의 일부배제
법률이 행정행위에 부여하는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을 의미한다. 이에는 버스노선의 지정, 택시의 부제, 야간만의 도로점용허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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