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진행에 있어서 당사자의 지위

민사소송진행시 당사자의 지위

1. 들어가며

아무리 절차진행의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법원에게 일정한 소송지휘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법원의 소송진행에 대하여 감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당사자의 신청권

소송지휘와 관련하여서 당사자가 일정한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것의 대부분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다. 그러나 소송지휘가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판의 편의에 의한 소송이송(34②, ③), 구문권(136③),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149), 기일의 지정(165), 중단절차의 수계(241)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책문권1)

① 意義 - 책문권이라 함은 법원이나 상대방당사자의 소송행위가 임의의 소송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의미한다. 법률은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상 제 행위에 관하여 요건과 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