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 국제관할 권결정의 기본이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국제관할권결정의 기본이념

1. 국제관할권의 의의

국제관할권 또는 국제적재판관할권의 문제란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가를 단위로 하여 어느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민사사건 중에 섭외적요소를 가지는 것(외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외국인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외국에 있는 물건에 관한 소송 등)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민사재판권을 가지는가 또는 외국의 법원이 민사재판권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2. 기본 이념의 분류

국제관할권의 문제는 각국의 합의에 의하여 관할권을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조약, 개별약정에 따라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그러한 경우가 드물고, 국가 사이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이 없다. 유럽공동체내에서 몇 개의 조약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국이 각자의 재판권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성문규정이 없고 판례도 충분하지 아니하여 해석론에 따를 수밖에 없다. 국제관할권결정과 관련한 기본이념은 크게 국가주의, 국제주의, 보편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 국가주의

국…(생략)

4. 국제주의

5. 보편주의